5월3일 북한 우리GP에 사격.8일 20대 마지막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5월8일 , 20대 마지막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

현재 20대 국회에는 약 15,000건의 법안이 계류중인 가운데 , 5월8일 마지막 본회의의 개최를 놓고 협상중이지만 ,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월8일 본회의 개최의 최대 쟁점은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헌법 개정안이다.

지난 3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148명이 참여한 '국민 개헌 발안'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 개헌 발안'은 현재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가 있어야 되는데 ,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즉 국민 100만영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규정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 그 의결시한이 오는 9일이다. 9일이 토요일이라 하루전인 8일이 의결시한이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개헌 발안제'를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려는 목적에서 '국민 개헌 발안제'를 처리하려 한다고 8일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 통합당은 민주당이 개헌 이슈를 키우려눈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다" " 법안을 내용적으로 관철하려고 본회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 절차적 독려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논의를 한 바가 없고 , 야당에 충분한 입장과 취지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 본회의 개최 반대하는 것은 진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의 의석 구도로는 개헌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하는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112석이 반대할 경우 불가능하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는 15일까지이나 , 8일이 지나면 21대 국회로 교체작업을 하느라 본회의 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정 협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7일과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 경성을 후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예정이며 , 이후 의사일정 합의는 새 원내 지도부의 몫이다라고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개헌안 발의 당시 부터 " 이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발의권을 갖자는 것입니다. 유권자 100만은 전교조나 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입니다. 어떨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이 됩니다" 라며 반대 입장을 해 왔었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1만5천여건 가운데는 "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 고위공직자 범죄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 , n번방 관련 법안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리해고 방지 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들 " 등 시급하거나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8일이 지나면 "국민 개헌 발안제"는 폐기된다.

오늘 ( 5월3일 일요일 ) 이모 저모 , 이것 저것

오늘 새벽 아군 GP에 북한 총탄 사격 , 합참 고의는 아닌 듯 하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41분쯤 중부전선 GP에 북한이 실탄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GP 주변을 즉각적으로 확인 한 결과 GP 외벽에 4발의 탄흔이 확인되었다고 설명과 함께 군 대응 매뉴얼과 현관 지휘관 판단 아래 10여발씩 2차례 경고 차원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 상황을 더 확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으며 , 우리측의 인명과 장비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시계가 1km 내외로 상당히 안 좋았고 안개가 짙게 껴 있었다. 또 통상적으로 상황 발생 당시 시간대가 북측의 근무 교대 이후 화기 점검이 이뤄지던 때 였으며 , GP 총격 상황 전,훙[ 북한 지역 농민들의 별다른 반응 없이 농사 활동을 했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총격받은 아군의 GP는 북한군 GP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감행할 이유가 없다.

군은 9시35분쭘 북한에 이번 도발에 대한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 대답운 아직이다.

-> 북한은 아무 말없는 굳이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서 북측을 대변하는 설명을 우리 군에서 먼저 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한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수가 최근 급격히 줄어 든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로서 그 동안 문 닫았던 시설 운영의 재개와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하는 것을 전체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초,중,고에 대한 등교 수업은 4일 교육부에서 시기와 방법을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