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 이모저모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2일 남았습니다.

막바지 선거 운동이 한참인 가운데 , 이번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  이 중 253명의 지역구의원이고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제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비례대표의원 47명은 정당지지율을 따져서 각 정당에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과 실 국회의원수와의 차이가 크고 , 소수정당에는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동물국회와 필리버스터 등 난리를 치며 지난 해에 공직선거법과 함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 바로가기  ●●●●●●●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출현

1명의 의원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한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시작된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 민주당이 가세를 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않고 ,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비례정당은 이전 선거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 지역구 후보만 내는 본당에 뿌리를 둔 채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지금의 위성정당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것인지 , 의미가 무색하다.

소수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 제1,2의 거대정당의 꼼수로 인하여 이번 21대 총선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또 다시 실망을 하였으며 , 꼼수 정치의 진수를 보여 준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로 남을 것 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5개 정당이다.

투표용지에는 1번 더불어민주당과 2번 미래통합당의 칸은 없다 -> 비례대표 후보 안 내어서.

3번 민생당부터 나온다.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도 48.1cm로 역대 최다 길이이며 , 용지가 너무 길어 개표기에 안 들어가서 수 개표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선거

코로나19로 인해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거 아니냐 할 정도로 ,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대규모 유세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나 홀로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이른바 벽치기 유세 , 악수와 포옹대신 주먹악수가 등장하였다.

 재외국민들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으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곳도 있었다.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권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 미래통합당은 초기방역 실패와 경제 어려움으로 정권 심판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가 선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 10~11일 실시한 사전투표율 26.69%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선거 당일 투표에 대해 부담스러운 국민들의 참여가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 속 , 세계가 주목하는 선거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하였다.

프랑스의 지방선거 2차 투표를 3월22일에서 6월로 연기했으며 , 미국 대선 역시 경선을 연기하거나 우편투표로 대체 중에 있다.

4월15일 총선을 치루는 우리나라에 대해 , 코로나19에 방역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 확산방지와 통제가 가능하기에 총선을 치룬다며 주목하고 있다.

선거연령 만 18세 ( 고등학교 3학년 )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이번 총선에 투표할 수 있다. 

생애 첫 투표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깜깜이 선거

선거라 함은 각 당의 공약은 물론 지역구 후보의 공약까지 꼼꼼이 알아보고 투표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그런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 선거에서는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 이번에는 다르다.

알아도 계산이 잘 안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계산방법,

꼼수 정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위성정당...  

생각만 해도 짜증 그 자체이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가뜩이나 짜증나는 꼼수와 막말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은 , 우리 동네에 누가 출마했으며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끝나고 , 우리의 일상이 언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고 , 울 아이가 개학 날짜가 더 궁금해 하고 있다.

정치 신입인 초선 출마자들은 이런 시국에 자신을 알리는 것이 무척 힘들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는 누가 나왔는지....

코로나19때문에 후보자들도 , 유권자들도 .... 조금은 깜깜한 답답한 선거가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