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오늘 마지막 본 회의 개최.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 국회

2020년 4월15일 총선으로 선출된 지역구의원 253석 , 비례대표 47석 총 300명으로 구성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로 시작된다.

오늘 2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20대 국회 , 역대 최악의 국회.  법안처리율 37%

국회에 따르면 5월 19일 기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을 보면 발의법안 24,081개 중 8,819개를 처리하였으며 ,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15,262이라고 하였다.  법안 처리율 37%이다.

17대 58% , 18대 55% 그리고 이전 국회인 19대는 45%로 였는데 , 이번 20대 국회는 37%로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10개 중 4개도 처리를 못한 것이었다.

오늘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33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15,000여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자동 폐기 되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았을때 1852개의 발의 법안 중 1288개의 법안이 처리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0%로 가장 높았으며 , 그뒤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45% , 국통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44%의 법안처리률을 보이며 평균 이상이다.

반면 민생과 기업 관련 이슈들이 많은 행정안전위원회가 20%로 최저의 법안처리률을 보였으며 , 교육위원회가 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 , 정무위원회 30%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32%로 평균 이하 였다.

17대와 18대 국회의 경우는 50%가 넘었으며 , 최악이라 불렸던 19대 국회의 45%보다도 더 낮은 37%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이나 , 초선으로 처음 원내에 진입한 의원들은 모두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입을 모으고 있으며 , 민주당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늘 20대 마지막 국회.  과거사법 개정안 , n번방 방지법 등 가결

● n번방 방지법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산망법 개정안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다만 , 이번 사건의 핵심인 n번방의 텔레그램은 해외사업자라 이 법안의 각종 규제조항 집행이 어려워 n번방 빠진 n번방 방지법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암튼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지만 , 사전 검열 및 실효성 그리로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차별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은 현재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 개정안은 이를 신고 하도록 하였다.

●과거사법 개정안 :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625민간인 학살사건등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나 , 진통을 겪었던 피해자에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부마항쟁보상법 :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였으며 ,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없이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 성착취물 배포,제공등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등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헙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일부 저속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하는 내용.

고용보험 개정안은 우선 예술인만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가입 가능 시점은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 전자서명 개정안 :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제도의 안착에 기여를 하였지만 , 시장을 독점하여 기술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와서 폐기하는 법안으로 , 공인인증서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 서명제도를 국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 도입을 한다는 내용.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법 개정안 :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

폐기되는 법안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회피 조치 의무화 및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 제정안과 의원 발의안이 함께 계류 중이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폐기.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 제주4.4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 작년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 개정안으로 , 정부는 법안 처리후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고 했었다.

● 구하라법 :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측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동의를 얻은 법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결론으로 처리가 안되었다.

● 세무사법 개정안 :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 세무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 8가지 중 핵심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하는 내용이었으나 위헌 소지 논란으로 처리 불발.

● 전두환 끝장 환수법 등등

마지막까지... 

"동물국회" 재연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재적의원 290명 중 221명이 참여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110명대로 재석의원수가 떨어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하는 상황이 2번이나 발생되었다.

이주영 부의장이 "밖에 계신 의원님들 속히 입장해주시기 바란다.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라고 안내 방송을 하자 그제서야 회의장 앞에 있던 의원들이 들어와 투표를 했다.

일부 의원들은 도중 연단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거나 찍어주는등 하기도 하고.

고성과 야유로 가득했었던 지난날들과는 달리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