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3주년 대국민특별연설. 전국민 고용보험 , 디지털 한국판 뉴딜 , 질병관리청 , 남북간에 할 수 있는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했다.

특별연설 내용 중 이슈가 되는 것들만 발췌해 보았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 특수 고용노동자 , 플랫폼 노동자 , 프리랜서 ,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것을 당부드린다.

-> 코로나19 위기에서 부각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는 고용 충격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위협을 받아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이 필요한데서 시작되었으며 ,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자영업자들의 보험 가입 동의 여부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순차적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 ,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도로와 교통망,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사스와 메르스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이며 ,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 1963년 국립보건원으로 시작한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정부인 2004년에 지금의 기관으로 승격한데 이어 ,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독립 외청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다.

-> 외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규모와 중요선이 큰 부처들은 2명의 차관이 있는데 , 복지부도 업무 범위가 크고 집행 예산도 많아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한 제2차관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Q. 남북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해 나가자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대화를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 , 말라리아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신종 감염병는 유엔 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 모두 건강에 도움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

또한 북한의 호응이 있다는 가정하에 , 협력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강조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 비무장지재의 국제평화지대화 , 개별관광 , 이산가족상봉 , 실향민이 고향 방문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

[ 사진 출처 : 청와대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