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의 마지막 날인 29일 토요일입니다.
연일 터지는 코로나19때문에 온 동네가 조용합니다. 주중에는 출근했던 직장인들이라도 있었는데 , 토요일이 출근을 안해서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네요.
내일부터 3월인데 , 3월부터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좋을것 같은 것들 몇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유튜브 시청 불가!
유튜브는 2005년부터 여러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UI( User Interface )를 개선해 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 최신 버전의 UI와 함께 기존 UI에 대한 접근 권한도 함께 열어 두어서 , 최신 UI와 호환되지
않는 익스플로러러도 유튜브를 시청 할 수 있었으나 , 3월부터는 기존 UI에 대한 접근 권한이 차단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PC 사용자의 경우 크롬 , 파이어폭스, 오페라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하여야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다.
국내 PC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15.76%로 , 크롬에 이어 2위여서 , 많은 유저들이 불편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 곧 데스크톱에서 이전 버전의 유튜브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하였으며
유튜브 역시 상단의 배너를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들의 브라우저 이동을 권고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최신 버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신 데스크탑 버전에만 액세스하는 것"이라며
"업데이트가 적용된 최신 버전이 있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고 , 이전 버전의 유튜브 이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 비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최대 15가지 항목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할 때 서류 한 장에 금액만 적어냈지만 , 이제부터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져 구입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겠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항목등이 세분화되고 그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
납세 대상자를 가려 낼 수 있으며 ,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집 값이 안정화되어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 갈 것 같다고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증빙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및
매수 심리가 억제되어 집 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한다.
어린이집 보육시간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실시
3월부터는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담임교사가 낮시간 보육은 물론 저녁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 교사의 피로도 증가는 물론 보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 이러한것을 개선하고자
연장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의 교사를 배치하여 돌봄을 하는 것이다.
기본보육 : 어린이집 등원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과정과 이용방법은 이전과 동일
연장보육 : 오후4시 ~ 오후 7시30분까지. 맞벌이 부부등 돌봄이 더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연장보육.
연장보육료는? 정부에서 전액 어린이집에 지원하기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장보육시 급식,간식비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공받기 원하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모든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동시에 시행하는지? 연장보육 교사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운영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 연장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으면 변경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연장보육 신청은? 기존 종일반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환된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다
만 0 ~ 2세 미만의 아이 :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자격 신청후 , 결정 받은 후부터 가능.
만 3 ~ 5세 미만의 아이 :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서 제출
강릉선 KTX , 동해까지 연장 운행
3월2일부터 KTX 강릉선을 동해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에서 동해까지 환승없이 2시간 30분~40분이면 갈 수 있다고 코레일은 발표하였으나 , 승용차로 가도
3시간정도 걸린다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많은 효과가
있을것 같기는 하다.
정차역은
서울 - 청량리 - 양평 - 만종 - 횡성 - 평창 - 진부 - 정동진 - 묵호 - 동해 순으로
서울 ~ 진부까지는 기존 강릉선 KTX 구간을 이용하고 , 이후 동해까지는 기존 영동선을 이용한다.
운행 횟수는 주중 8회 , 주말 14회 이다.
서울 ~ 동해까지 KTX 요금은 일반실 - 31,300원 / 특실 - 43,800원 이며
청량리 ~ 동해까지 KTX 요금은 일반실 - 29,700원 / 특실 - 40,160원 이다.
참고로 서울~정동진 KTX 일반실 요금은 28,300원 / 서울~묵호는 30,700원 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서민 지원 정책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그야말로 엉망이다. 대기업은 물론 골목길 자영업자까지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다.
온라인 마켓이나 마스크 , 손세정제 등 일부는 대박이라고 하지만 , 그야말로 엉망이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 -> 30%로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올린다고 하였다.
승용차 구매시 5%였던 개별소비세를 1.5%로 70% 인하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여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할 경우 ,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단 ,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 보수액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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