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안 , 북 대남확성기 20여곳 설치 , N번방 하승진 (200623)
다시 추진되는 노조법 개정안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노조관련 3개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문 대통령은 "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 필요하고 ,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극회를 잘 설득하라고 당부했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 실업자.해고자는 초기업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것을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가입가능. 즉 기업의 일반 노조원으로 가입 가능.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 --->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생산 또는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에서 직급 기준 삭제. 단 , 지휘,감독자,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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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 23:25
